법령 형법 제1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8. 2. 1. 선고 2017고합17 판결
[과실폭발성물건파열(주1)·업무상과실치상(인정된죄명:과실치상)·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] 확정[각공2016상,314]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노2480 판결
[폭발물사용·폭발물사용방조[피고인2(대법원판결의공소외인)]에대하여인정된죄명:철도안전법위반)][미간행] 폭발물사용 폭발물사용방조에대하여인정된죄명:철도안전법위반 철도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5. 청주지법 2009. 6. 25. 선고 2009고합6 판결
[과실폭발성물건파열·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과실치사·과실치상·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] 항소[각공2009하,1317]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형법 2001년
6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도5086 판결
[과실폭발성물건파열·과실치사·과실치상][공2001.7.15.(134),1554] 과실폭발성물건파열 과실치사 과실치상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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